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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뉴스

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

 ‘혼인의 자유’나 ‘법 아래 평등’을 보장한 

헌법에 위배된다며 홋카이도 내의 동성 커플 

3조가 나라에 1인당 100만엔의 손해배상 를 

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삿포로 고재

(사이토 세이분 재판장)는 14일 “헌법은 동성혼도 

보장하고 있으며, 현행 제도는 위헌”이라고 하는

 판단을 나타냈다. 한편, 법 개정을 하지 않은

 국회의 대응이 불법이라고까지는 말할 수 

없다며 국가배상의 청구는 기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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